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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 3부, 금융지능은 있는가

펀드·보험·파생상품에 들기 전에 창구에서 따져 물어야 할 비용과 위험을 하나씩 짚은 편임.

  1. 다큐는 이자가 높아 저축만이 살길이던 1980년대 초 은행에 들어가 30년을 일한 은행원이 털어놓는 고백 형식으로 시작함.
  2. 판을 바꾼 건 2000년 생긴 금융지주회사법으로, 은행이 펀드와 보험을 팔고 증권사를 거느릴 수 있게 됐음.
  3. 이 법이 본뜬 1999년 미국 금융서비스현대화법을 두고 조지 소로스(George Soros)는 은행과 투자회사 사이의 벽을 허문 일을 "유조선 탱크의 칸막이가 열린 것"에 빗댔음.
  4. 2002년 이후 예금 이자가 물가를 따라가지 못하자 은행들은 저축 대신 투자를 권하기 시작했음.
  5. 그로부터 5년 뒤 화자는 판매 수수료가 특히 많은 중국 펀드를 팔라는 지시를 받고, 앞집 할아버지가 30년 넘게 모은 예금을 "요즘 제일 잘나가는 펀드"라며 옮겨 줬다고 고백함.
  6. 펀드가 곤두박질치며 할아버지는 평생 모은 돈을 거의 다 잃었고, 얼마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고 함.
  7. 다큐가 짚은 첫 번째 비밀은 은행원이 특정 상품을 권하는 건 대개 본사가 그 상품 판매를 밀기 때문이라는 것임.
  8. 그러니 권유를 받으면 '이 회사가 이 상품을 많이 팔고 싶구나'부터 떠올리고 내가 원하던 상품일 때만 들라는 게 출연한 전문가의 조언임.
  9. 은행원이 상품을 다 아는 것도 아니어서, 금융투자협회 집계로 2012년 7월 12일 국내 펀드는 10,004개로 세계 1위 수준이었음.
  10. 한 피해자는 삼성전자와 국민은행에 투자하는 연 12% 상품이라는 설명만 듣고 들었다가, 2년 뒤 리먼 브러더스 사태가 터지고서야 리먼에 투자한 상품이었음을 알았다고 함.
  11. 좋은 점만 듣고 나쁜 점은 모른 채 드는 불완전판매의 대표 사례가 2012년 5월 솔로몬·미래·한국·한주 네 곳이 영업정지된 저축은행 사태로, 2001년 상호신용금고가 '저축은행'이라는 이름을 얻자 사람들이 일반 은행처럼 믿고 높은 이자를 좇았다는 게 다큐의 설명임.
  12. 특히 문제가 된 후순위채권은 예금처럼 5,000만 원까지 원금을 지켜 주는 돈이 아니라, 저축은행이 망하면 다른 빚을 다 갚은 뒤에야 돌려받는 채권이었음.
  13. 두 번째 비밀은 펀드 비용으로, 10만 원을 넣었는데 통장에 9만 9,000원이 찍혔다면 살 때 떼는 선취수수료 1,000원이 빠진 것임.
  14. 운용사와 수탁회사에 해마다 주는 보수는 펀드가 손실을 내도 원금에서 빠져나감.
  15. 판매보수가 1% 높으면 투자자 수익률은 0.31% 낮아진다는 통계를 들며 다큐는 수수료를 0.1%라도 아끼라고 했음. 비슷한 글 워런 버핏 2018년 주주서한 (버크셔 해서웨이)
  16. 보이지 않는 비용도 있어서, 펀드 돈으로 주식을 다 샀다가 다 팔면 매매회전율 100%인데 한 바퀴 돌 때마다 매매수수료가 나감.
  17. 미국 펀드는 평균 100%이고 200%만 돼도 놀라는데, 한국 대형 펀드는 1,400~1,500%가 흔했고 6,200%짜리도 있었다며 들기 전에 회전율을 꼭 보라고 함.
  18. 펀드 이름은 운용사, 투자 전략, 투자 대상, 시리즈 번호 순으로 붙고 맨 끝 알파벳이 수수료 방식(A는 선취, B는 후취, C는 둘 다 없음)을 알려 줌.
  19. 세 번째는 보험으로, 2012년 4월 K-컨슈머리포트가 변액연금(보험료 일부를 펀드에 넣어 굴리는 연금 보험) 60개를 비교했더니 대부분 비용을 뺀 실제 수익률이 지난 10년 물가상승률 3.19%에도 못 미쳤음.
  20. 보험은 위험을 막는 비용이지 재테크가 아니라며 다큐는 보장성 보험만 들고 남는 돈은 따로 굴리라고 함.
  21. 고를 때는 정액보상인지 실손보상인지부터 보라는데, 1억 원짜리 암보험 셋을 들었다면 정액보상은 3억 원을 다 주지만 실손보상은 손해만큼 나눠 1억 원만 주니 실손은 하나면 됨.
  22. 마지막은 원래 자산에서 새로 만들어 낸 파생상품으로, 2008년 서브프라임 대출(신용이 낮은 사람에게 내준 주택담보대출)에서 나온 파생상품들이 부실해지며 베어스턴스와 리먼 브러더스가 쓰러지고 세계 금융시장이 함께 마비됐다는 설명임. 비슷한 글 워런 버핏 2002년 주주서한 (버크셔 해서웨이)
  23. 그런데도 2011년 한국의 파생상품 거래량은 38억 건으로 세계 거래소 거래량의 27%를 차지해 3년 연속 세계 1위였음.
  24. 돈 잘 버는 재주가 따로 있다면 그건 금융지능, 곧 금융이해력이라며 다큐는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함께 초등학교 고학년 656명의 금융이해력을 쟀음.
  25. 신용·부채 관리 점수가 가장 낮았고, 용돈을 정기적으로 받는 아이의 점수가 높았음.
  26. 부모와 돈 이야기를 한 달에 한두 번 하는 아이가 모든 영역에서 점수가 가장 높았고 자주 한다는 아이는 오히려 낮았는데, 다큐는 집에서의 돈 교육이 잔소리에 그친 탓으로 봄.
  27. 서울대 곽금주 교수팀 조사에서도 청소년은 집 소득을 부모가 답한 것보다 높게 알고 있었고, 다큐는 아이 기죽을까 봐 형편을 숨기지 말고 알려 주는 게 금융교육의 첫걸음이라고 함.
  28. 경제학자 라구람 라잔(Raghuram Rajan)은 미용사나 가게 주인에게서 "여기 넣으면 두 배가 된다"는 말이 들릴 때가 바로 겁을 내야 할 때라며, 무엇을 만지면 안 되는지 모르고 공장에 들어가면 곧 손가락을 잃는다고 했음.
  29. 2012년 7월 정부는 모든 금융상품 판매에 6대 판매원칙을 두고 판매사에서 독립된 자문업을 키우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을 국회에 냈음.
  30. 그래도 다큐는 모르겠으면 다시 설명해 달라고, 이 상품이 얼마나 위험한지 분명히 말해 달라고 당당히 요구하라며 끝맺음.

✍️ 편집자 덧붙임 (2026.10 확인)

  1. 다큐가 말한 2012년 7월 법안은 국회를 넘지 못했고, 금융소비자보호법은 2020년 3월 24일에야 법률 제17112호로 공포돼 2021년 3월 25일 시행됐음.
  2. 이 법은 예금·대출·투자·보험 네 갈래 상품 판매에 적합성·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부당권유 금지, 광고 규제를 두었음.
  3. 설명의무나 부당권유 금지 등을 어기면 금융위원회가 그 계약으로 판매사가 얻은 수입의 50% 안에서 과징금을 매길 수 있음(제57조).
  4. 판매 원칙을 어기고 맺은 계약은 소비자가 최대 5년 안에서 시행령이 정한 기간 동안 해지를 요구할 수 있음(제47조).
  5. 다큐가 아쉬워한 독립 자문은 2021년 9월 25일 시행된 독립금융상품자문업자 제도로 들어왔고, 이들은 판매사로부터 돈을 받으면 안 되며 요건을 갖추지 않은 곳은 이름에 '독립'을 쓸 수 없음.
  6. 불완전판매는 그 뒤에도 이어져, 2024년 3월 11일 금융감독원은 홍콩 H지수 ELS 손실에 대해 판매사 기본배상비율 20~40%를 매기는 분쟁조정기준을 내놨고 실제 배상은 2019년 DLF 사태(40~80%)보다 낮은 20~60%가 될 것으로 내다봤음(보도).
  7. 다큐에 나온 예금자보호 한도 5,000만 원은 2025년 9월 1일 1억 원으로 올랐음(예금자보호법 시행령).
  8. 다큐가 말한 저금리는 더 깊어져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2012년 8월 3.00%에서 2020년 5월 0.50%까지 내려갔다가 2023년 1월 3.50%로 올랐고 2026년 9월에는 3.00%임(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9. 2025년 4월 29일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이 낸 '2024 전국민 금융이해력 조사'에서 성인 점수는 65점대로 OECD 평균(2023년, 62점대)보다 높았음(보도).
  10. 다만 미래를 대비하는 금융 태도 점수는 53점대로 OECD 평균 58점에 못 미쳤고, 20대와 70대, 저소득층의 점수가 상대적으로 낮았음.
  11. 성인 금융교육을 강조한 라잔은 2013년 9월 4일부터 3년 동안 인도 중앙은행(인도준비은행) 총재를 지냈음.
  12. 수수료가 거의 없는 인덱스펀드가 헤지펀드를 이긴 버핏의 10년 내기는 2017년 끝났고, 인덱스펀드는 그동안 해마다 8%대를 벌었음. 비슷한 글 워런 버핏 2017년 주주서한 (버크셔 해서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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